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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을 할 때는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파트너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분배, 역할 분담, 리스크 관리는 창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동 창업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중 지분 분배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공동 창업 계약서에서 지분 분배 기준과 합의 방법
공동 창업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지분 분배이며, 이는 사업의 소유권과 의사 결정 권한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분 분배는 단순히 자본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창업자가 기여하는 역량과 향후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본을 70% 투자하고 다른 파트너가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자본 비율만을 기준으로 지분을 나누면 장기적으로 불공정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분배를 결정할 때는 금전적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 아이디어 기여도, 사업 운영 능력,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실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하여 균형 있는 지분 분배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기술 개발 담당자와 비즈니스 운영 담당자가 동등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 50:50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분을 동등하게 나눌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최종 의사 결정권을 누가 가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창업자가 일정 기간 사업에 기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를 대비해 '베스팅(Vesting)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스팅 조항이란 공동 창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기여해야만 지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창업 후 4년 동안 매년 25%씩 지분이 귀속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에 창업자가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 기존 공동 창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우선 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을 추가하면 경영권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창업 계약서에서 지분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창업자가 서로 다른 기여도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역할 분담 기준과 명확한 업무 구분
공동 창업에서는 각 창업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나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자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분담할 때는 창업자의 강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CEO(최고경영자), CTO(최고기술책임자), CMO(최고마케팅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의 직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EO는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적인 협력을 담당하며, CTO는 제품 개발과 기술적 방향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마케팅과 영업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CMO가 브랜드 전략과 고객 유치를 전담하고, 재무 관리가 중요한 경우 CFO가 투자 유치 및 비용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는 모든 업무를 공동 창업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 창업 계약서에는 역할 분담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역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직책이 필요하거나 기존 창업자의 역할이 변경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과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 건강 문제, 개인 사정 등) 이를 대비한 대체 인력 충원 방안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역할 분담 조항을 명확히 하면 각 창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충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 창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직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업무 분장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역할 변경이나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할 경우의 절차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분쟁 해결 방안
공동 창업에서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리스크 관리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중 하나는 창업자 간의 의견 충돌이며, 이는 사업 방향, 재무 관리, 지분 분배, 인사 문제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 창업 계약서에는 의사 결정 방식과 갈등 해결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에 대해 다수결 원칙을 적용할지, 특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정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재 조항이란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삼자의 중재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리스크는 공동 창업자의 탈퇴 가능성입니다. 창업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거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회사를 떠날 경우 남은 창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공동 창업 계약서에는 탈퇴 절차와 지분 정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지분 회수권(클로백 조항)이나 우선 매수권 조항을 명시하면 창업자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날 경우 기존 창업자가 해당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외부 투자자나 경쟁 업체가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탈퇴할 경우 핵심 기술이나 영업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경쟁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쟁 금지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를 통해 회사의 핵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므로, 공동 창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창업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 탈퇴 시 지분 정리 방안, 핵심 정보 보호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